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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9 14:02
세월호 인양 반대론, 진정 ‘돈’이 아까운가 ‘진실’이 두려운 것인가
 글쓴이 : 박동규
조회 :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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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9 화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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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의 세상만사>세월호 인양 반대론, 진정 ‘돈’이 아까운가 ‘진실’이 두려운 것인가
더이상 유가족 가슴에 대못 박는 일 중단하고 국민 시선 딴 곳으로 돌리게 해선 안돼
2014년 11월 14일 (금) 박동규 시사평론가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동규 시사평론가)

지난 13일 세월호 인양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고 난 내 눈을 의심했다.

“돈 너무 많이 드니 세월호 인양 반대”, "그런 시신위해서 사회적 비용 지불해야 하나"라는 제목.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한말이라고 했다. 세월호 인양에 과도한 돈이 드는 문제, 인양과정에 추가 희생자 발생 가능성, 인양기간이 긴 점 등을 내세워 인양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대한민국 집권여당, 그것도 법으로 범죄를 단죄했던 검사출신의 국회의원이 한 말이라 더욱 아연실색할 뿐이다.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그 말의 타당성을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도무지 인양을 포기해야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11월13일자로 세월호는 바다에 가라앉은지 211일째가 되고 아직도 배안이나 바다속에 9명의 실종자들이 남아 있다.

가족들이 죽기보다 싫지만 수색중단의 결단을 내린지 불과 몇 일이 지났다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할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묻고자 한다.세월호 인양에 진정 ‘돈’이 아까운 것인가 ‘진실’이 두려운 것인가?

지난 11월7일에는 세월호 특별법이 천신만고 끝에 205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진태의원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반대표를 던진 12명중의 한사람이자 세월호 참사 며칠후인 4월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리본의 “색깔이 마음에 안들어 달고 싶지 않다”며 리본달기를 거부했었던 의원이기도 하단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김의원의 발언에 일방적인 비난을 할 의도는 없다.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세월호 참사와 진상규명에 대한 반감이랄까...아무튼 반대 입장에 선 국회의원의 일관성(?)이 돋보인다(?)는 것외에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세월호 인양은 참사 규명의 처음이자 끝이라 할 중요성 지녀”

세월호 재판으로 선장과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끝났지만 어쩌면 진정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될 판이다. 그것도 1년9개월 이상이 걸리지도 모르는 세월호 진실규명과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는 대장정을 이제 해야할 시점이다.

그것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와 그것을 위한 법을 만들고 진실을 규명하는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국회가 이제부터 정말 ‘진실’만을 목표로 추구해야할 남은 과제인 것들이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 갓고, 수개월을 온 국민과 온 나라를 세월호라는 ‘또 다른 깊은 슬픔의 바다’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쓰나미’를 어떻게 제대로 극복하려는 노력도 채 마치기전에 이젠 그만하고 9명의 목숨과 함께 참사의 ‘처음과 끝을 증명’할 선박을 수장시켜 놓자고 하는 것인가.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되면 어차피 아픈 상처이지만, 싫든 좋든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질 국가적, 국민적 상존하는 이슈이자 살아 꿈틀거리는 현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배를 수장시켜 놓자는 것은 무엇보다 ‘증거인멸’이나 ‘진실규명을 하지 말자’는 말과 다름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떼같은 9명의 주검도 포기하라는 말이다.국가적 재정부담과 추가 희생자 발생 가능성 그리고 또 인고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그의 말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고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 무슨말을 못할까 싶지만, 이건 너무도 잔인한 제안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참담할 뿐이다.1천억이든 3천억이든 인양해야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최소비용과 효율적 인양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면 될 것이다.

“인양 불가론은 국민분열과 유가족 가슴에 대못 박는 일”

아무리 선거철이 아니라고 이렇게 속맘을 틀어놔도 집권여당은 괜찮은 것인가.국민 다수가 그렇게 반대했던 4대강에는 도대체 몇 조원이 들어가고 수천억의 국가예산이 낭비되었는데도 왜 말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살아 있는 사람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목숨을 찾아내고 억울한 사인을 규명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의 실체규명의 ‘시작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선체 인양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물적 증거’가 없는 조사나 수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회의원의 소신이나 신념이 잘못될 수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선 숭고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진실의 실체에 다가가려는 책무 또한 국회의원의 ‘역사적 책임’인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정부와 국회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할 것은 세월호에 대한 진정한 진실규명과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집요하고도 끈질긴 문제파악과 규명, 대책마련이다.인양을 하지말아야 한다 해야한다 는 논란은 ‘쥐꼬리만한 논쟁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미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이자 온나라 국민이 상처받고 힘들어 했던 사건이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차분하게 진실의 실체에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뿐이다. 세월호와 주검 ‘인양 불가론’을 말하는 것은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일 뿐, 참으로 진실규명에 다가서려는 자세는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 박동규 시사평론가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前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前 청와대 행정관
.前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前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연구원
.前 국회 정책연구위원(2급)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現 한반도희망포럼 사무총장
.現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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