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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3 16:08
<박동규의 세상만사>'대북 삐라와 ‘혼돈의 남북관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글쓴이 : 박동규
조회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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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3 월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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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의 세상만사>'대북 삐라와 ‘혼돈의 남북관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전단 살포가 오히려 ‘북한체제 공고화’에 기여하는 건 아닌지
2014년 10월 31일 (금) 박동규 시사평론가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동규 시사평론가)

요즘 언론에 ‘대북 삐라’ 살포를 둘러싼 찬반 양론과 보혁 갈등, 남북대립 양상을 보도하면서‘삐라의 추억‘이라는 표현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필자도 경험한 바이지만 70~80년대에는 철저한 반공교육 덕분인지 산으로 들로 북한이 살포한 ’대남 삐라‘를 주워 학교에 건네면 공책과 연필을 받아 챙기며 쏠쏠했던 재미(?)들이 기억난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북 삐라’,‘대북 전단’ 살포는 그런 쏠쏠했던 재미나 추억거리를 넘어 ‘살벌한 총탄’으로 우리에게 되돌아 오고 있다.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부 탈북자단체나 보수단체는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북한의 독재체제를 비판하고 북한에 자유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하여 북한체제를 흔들 것이란 목적으로 두고 있을 것이다. 그런 목적이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소소한 효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북한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북한의 위협이 두려워 막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처럼 ‘대북삐라’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다수와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모험성에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삐라 살포 주체 측’뿐 아니라 정부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62.9%,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불과 24.6%로 나온바 있다. 새누리당 지지층 조차 53.1%로 반대의견이 다수이다.(매일경제 TV 의뢰,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조사결과/10.13).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전단살포 ‘반대’가 58%, ‘찬성’은 32%에 그쳤다. 막는 주체도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48%, ‘막아선 안된다’가 37%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10월 30일에는 삐라 살포로 인한 생명과 생계위협을 느낀 접경지역인 파주시 의회가 ‘살포 중단촉구 결의안’채택을 추진중이다. 북한의 대응 공격 위협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접경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막게 하려 하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는 노릇이다.

‘대북 삐라’ 살포는 명백한 남북 간의 ‘중대한 무력대결’을 야기할 수 있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이 불가한 ‘국가안보 차원의 사안’인 것이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요청하고 김대중 전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도 남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막을 법적근거가 없다고만 되풀이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국가안보와 국민생명 위협 초래 자유’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서의 정착’이다. 박대통령은 ‘통일대박’이란 획기적 표현으로 남북통일과 협력적 관계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천명한 적도 있다. 물론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통일 대박론’의 전제는 북한의 변화와 대남 적대노선에서 진전된 자세를 요구하고 있기에 ‘북한 측의 변화’ 역시 이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의 중요한 요인인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하겠다. 북한 역시 냉온탕을 오가는 예측 불가의 대남정책을 지양해야 함도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 보수단체에 허용한 이른바 ‘표현의 자유’는 방관하기엔 이미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인 것이다. 보수단체들에게 허용된 소위 ‘표현의 자유’가 ‘국가안보와 국민생명 위협을 초래하는 자유’까지 허용된 것이 아님을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막을 법적근거가 없다며 방치하고 있는 사이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 명분으로 삼고 있고,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 ‘결사옹위’와 ‘체제 공고화’를 위한 ‘결속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단체가 ‘종이폭탄’을 날릴 때 그들은 ‘실탄 총격’을 가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더욱 야기시키고 ‘남북대화의 작은 창’ 마저 닫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이다. ‘대북 삐라’은 남북대결 구도에서도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말이다.

북 체제 변화 유도는 ‘종이폭탄’보다 ‘대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더 위력적

이젠 70~80년대식 ‘삐라의 추억’에서 정말 벗어나야 한다. 재래식 대결주의를 통한 북 체제 비판과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삐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정말 아니다. 법적 제제 방법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우발적 충돌에 의한 남북관계의 악화를 최소화 할 안전장치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부가 할 일이다.

대통령은 이문제가 단순히 삐라 살포를 막고 못 막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위와 통치권차원’에서 해소대책을 세워야할 ‘국정과제’라는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여야 정치권 역시 이 문제를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악화의 요인 해소라는 차원에서 조속하고 진지한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의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종이폭탄’보다 더 위력적인 것이 ‘대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이란 점을 새삼 되새겨 볼 때이다.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前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前 청와대 행정관
.前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前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연구원
.前 국회 정책연구위원(2급)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現 한반도희망포럼 사무총장
.現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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