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소 활동
  • 연구 컬럼
 
작성일 : 14-07-27 20:51
<박동규의 세상만사>“박근혜 정부 2기, 힘실어 달라기보다 오히려 힘빼고 일해야”
 글쓴이 : 박동규
조회 : 1,440  

<form method="post" name="topSearchForm" action="/news/articleList.html"> </form>
2014.7.27 일 19:31
> 뉴스 > 인물/칼럼 > 칼럼
     
<박동규의 세상만사>“박근혜 정부 2기, 힘실어 달라기보다 오히려 힘빼고 일해야”
민생 살리기,내수경기 활성화는 대통령과 정부 신뢰 회복이 큰 관건
김무성 당대표 등장으로 당청 간 긴장과 견제관계 불가피
2014년 07월 15일 (화) 박동규 시사평론가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동규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야당과 국민 여론으로부터 ‘불통 대통령’,‘불통 정권’이라는 닉네임을 얻은 지 오래 됐다.

오래된 이슈 같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야권과 국민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로 1년 동안 대통령의 사과와 납득할만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해온  대통령이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 소통이나 여론보다 대통령의 의중에만 목메어 정치권과 대국민과의 소통은 아예 관심조차 두질 않았다.한마디로 소귀에 경 읽기를 넘어 정권 초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 너무 들어간 정권이었다.

그런데,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세월호 침몰로 아직도 11명의 고귀한 생명이 진도 앞바다에 실종된 상태이다.대한민국의 활력도 근 4개월 가까이 침몰 상태였다.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국민이 확인한 것이라곤 ‘거대 무능 보수정권’의 쌩얼뿐이었다.

그런 정권이 이제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것도 문창극 총리 후보를 비롯해 참으로 유별나게 이상한 사고와 경력,과오를 지닌 내각 후보들을 인준해달라고 하다가 창피만 당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기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과 국민들이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민생경제를 살리고 규제개혁을 위해서도 시간이 없는 만큼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다.

대국민 공약과 약속, 정권 초기 힘없어 못 했는가 반성 필요

결론부터 말하자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힘이 없어서 힘을 실어달라고 한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쓴웃음만 나온다.서슬 퍼렇던 정권 초기,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던 출범 초부터 박근혜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려 했는데 힘을 안 실어 주었다는 것인가.

과반이 넘는 의석도 가졌다.야당이 국정원 조사도 미흡한 상태에서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해 말 정부예산도 통과시켜 주었다. 그런데 현정부는 무엇을 했는가.자신들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쏟아 내놓았던 복지 공약,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경제 살리기, 국민대통합의 정치 등등 무엇 하나 진지하게 실천하려는 모습은 전무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고 지나왔는데 이제 와서 정치권과 국민들이 무슨 힘을 실어달라는 것인지 영문을 모르겠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야당의 압승에 앞서 현 정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해본다고 하니 표를 여야에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내심은 ‘정권심판으로 화답’하고 싶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이쁜 짓’만 한 게 아닌데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이 눈물짓고 '국가개조'인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니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권이 탄생하는 민주국가에서 선거에서 참패를 시키지 않고 적당한 힘을 실어주었는데 또 더 이상 무슨 힘이 필요한가 이해가 잘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2기 출범을 앞두고 당정청의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박대통령이 참석했다.7·30 재보선을 앞두고 사실 무리한 행보임에도 정부여당이 함께 간다는 상징적 조치를 위해 참석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과 야당과의 소통뿐 아니라 집권여당과의 소통도 ‘일방통행식’에서 ‘같이 간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셈인 것이다.전당대회 결과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됨에 따라 일방적인 통행보다 일정부분 당청 간 긴장과 견제도 예상되기에 박 대통령은 더욱더 소통에 신경쓸 수밖에 없게 됐다.

더구나 얼마 전에는 여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회담도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 모두가 세월호가 가져다준 교훈이자 2기 출범을 앞두고 천만다행이라 할 것이다.

2기 출범에 앞서 국민에게 힘과 희망을 줄 실천적 매뉴얼 제시 절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외형적 변화에 앞서 진정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진정성 있게 국민앞에 내놓아야 한다.그리고 자신들을 지난 대선에서 선택하고 6·4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면하게 해준 국민들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되짚어 보고 실천적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국민행복시대’를 내세운 만큼 이에 대한 실천적 매뉴얼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때이다.

말로만 민생경제, 민생 살리기를 외칠 때가 아니다. 정말 실물경제는 뇌사상태 일보 직전이다.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던 실물경제는 세월호 이후 아예 지갑을 닫아놓은 상태이다. 경제도약 비전이라고 내놓은 ‘창조경제’는 ‘규제타령’에  세월만 까먹고 뭘 창조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내수경기 침체와 함께 도무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가계 소비지출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의욕도 바닥인 상태이다.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참 떨어져있다.정권 초 높은 지지율만 믿고 ‘안하무인식 정권운영’에 도취되어온 관행들이 얼마나 혁신될지 의문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가 ‘경제회복 발판’ 마련의 관건이다.

거듭 강조하건 데 박근혜 정권 2기 출범의 관건은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실어주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출범 초부터 너무나 힘이 들어간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무늬만 2기가 아니라, 국민을 섬겨야 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목과 어깨에 힘을 빼고’ 겸손해야 한다.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

혼자 잘하려 하지 말고 함께 잘 하도록 설득하고 이끌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오히려 ‘국민과 정치권에 힘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받들 자세만 진지하면 절반은 성공’하는 것이다.이게 박근혜 정권 2기 출범의 스타트 라인의 제1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 박동규 시사평론가

기고는 <시사오늘>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前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前 청와대 행정관.前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前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연구원.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現 매헌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이사.現 시사평론가

<iframe noresize="65535" height="40" marginheight="0" src="http://www.sisaon.co.kr/Autobox/view_news.html" frameborder="0" width="490" marginwidth="0" scrolling="no"></iframe>
     관련기사
· <박동규의 세상만사>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선명한 민주당 재건의 길’을 묻는다 · <박동규의 세상만사>‘안철수식 새정치’의 정체성과 끝은
· <박동규의 세상만사>이젠 국민들이 박근혜정부의 ‘안녕’을 묻는다 · <박동규의 세상만사>박 대통령은 ‘공약’ 없이 당선된 대통령인가
· <박동규의 세상만사>안철수의 새정추, ‘새 인물’ 인가 ‘다시 그 인물’ 인가? · <박동규의 세상만사>“마지막 집세 남기고 떠난 세모녀”
· <박동규의 세상만사>하필이면, 그때 그 자리에 너희들이...
박동규 시사평론가의 다른기사 보기  
ⓒ 시사ON(http://www.sisao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form method="post" name="[object]" action="articleReply.php"> </form>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