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동규 시사평론가)

처음으로 도입된 대체공휴일 덕분에 5일 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대체공휴일은 정치권에서 만든 입법으로 가능했기에 모처럼 국민들에게 안식을 준 좋은 입법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에겐 앞으로도 좀 더 휴식과 삶의 여유를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

명절 연휴가 끝나면 으레 여야 정치권에선 추석 민심이라는 것을 전하곤 한다. 그런데 추석 민심이라는 게 결국 들어보면 자신들의 주장과 노선을 정당화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다름 아님을 알기에 그다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 정국으로 정치가 실종된 상태이고 각 당의 제 갈 길 가기를 가던 사람들이 며칠 간의 연휴에 들은 여론이랍시고는 평소 주장을 뒷받침하는 소재로 활용하는데 그치곤 한다.

주로 여당은 여당의 지지층들과 어울리고 야당은 야당 지지층들과 주로 만나고 들은 여론을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서로에게 책임전가의 추석 민심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전한 추석 민심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무노동 무임금 하라는 것. 정치권 스스로도 추석 때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다고 고백하고 있듯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권 행사와 이른바 방탄국회의 오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추석 민심이 아니라 정치권의 비리가 생길 때마다 정치권은 특권 축소와 국회 개혁을 약속했지만,어느 누구도 끝까지 관철하고 개혁하기위해 노력한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저마다 특권 해소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거나 축소 하자하면 정당 내부에서는 동료의원들의 눈총이 따갑다 못해 ‘왕따’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국회의 특권을 다시 제대로 개혁하겠다고 다짐을 했다.출판기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합법화시키는 황금어장이 되고 있고,체포동의도  자신들만이 모이는 의사당 안에서 결재를 받아야 가능하다.

일반공무원은 단돈 1백만 원만 불법으로 받아도 징계당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고 법을 만든다.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에 온갖 이익집단과 단체들의 로비대상이자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모여드는 곳이다.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기 전에 법 앞의 평등과 법앞의 군림 없는 국회의원상부터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당지지율에서 여당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급기야 10%대인 19.5%로 추락했다고 한다.새누리당이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그들은 여전하고 맨날 제1야당만 떨어지는 것일까 의아스럽기도 하겠지만,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정치개혁에 대한 목마름은 결국 건강한 제1야당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억울하겠지만, 다수 국민들의 새정치에 대한 기대감,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은 결국 제1야당이 보다 강력하고 힘있게 추진해줄 때만이 국민들은 야당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고, 보수집권당도 개혁의 길로 견인해내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개혁의 폭과 깊이는 제1야당의 개혁과 혁신의 폭과 강도에 의해 사실 큰 영향을 받는다.정당은 국민들을 바라보며 정치개혁과 혁신의 폭과 깊이를 가지고 경쟁할 수밖에 없기에 야당이 지리멸렬하거나 개혁 의지가 없으면 그들은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다.그런데 지금은 말로 하는 개혁도 집권여당이 앞서는 듯하다.진정성은 차치하고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로 민주당이 된 게 사실이다.지난 3월 안철수 의원의 당과 통합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반토박이 난 것이다.지방선거 패배 이후 박영선 대표 1인 체제로 3개월 동안 그냥 세월호의 해법 찾기에 몰두하다보니 정작 제1야당의 진로는 온데간데없어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의 운명을 새로이 설계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제1야당의 건강성과 활로를 되찾기 위한 새판짜기도 중요하다.앞서 말한 제1야당의 건강성과 힘은 결국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치개혁과 혁신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이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새판짜기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사람에게는 맞는 옷이 있는 법이다.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그려나가야 할 그림은 혼자 그렇게 그려나갈 일이 아니기에 더우 그렇다.원내투쟁은 원내투쟁대로 해나가면서 제1야당의 ‘회생과 새판짜기’는 이제부터 시작이기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옛말에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다.당내 인사가 아닌 당 밖에서 유명한 사람을 영입해서 정당 개혁을 한다고 한다.안철수 의원도 그랬고, 많은 촉망받던 인사들이 정당에 들어가 망가진 사례는 많다. 이번만큼은 외부 영입 인사가 사공이 많은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공감’을 제대로 이끌어내길 기대해 본다.

▲ 박동규 시사평론가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前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前 청와대 행정관
.前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前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연구원
.前 국회 정책연구위원(2급)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現 한반도희망포럼 사무총장
.現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