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정치는 실종됐고 정치권의 리더쉽도 사라졌다. 국민들은 청와대와 여의도를 바라보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참담한 ‘대한민국 정치권의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심정이다.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사회의 낮은 곳을 향한 교황의 따뜻한 발걸음과 미소가 아직도 눈앞에 아련하다.

평화와 정의,힘없는 자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메시지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의 정치권은 물어뜯고 생채기 내고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밀림의 사자와 호랑이가 사라진뒤 마치 하이에나가 고깃덩어리를 놓고 피의 만찬을 즐기는 듯 한 모습이다.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지루하고도 맥 빠진 협상 과정과 그 결과물을 놓고 여당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내놓을 대안도 없다며 제 할 일들을 다했다는 태도이다.야당은 두차례의 재협상 결과물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그 사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故(고) 유민 학생의 부친 김영오씨는 단식 39일을 넘기고 이젠 최악의 건강상태가 우려되고 있는 암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권의 막장드라마’의 중심엔 ‘세월호’가 자리 잡고 있다.세월호 참사는 이미 130일을 넘기고 있고 실종된 10명의 어린학생들은 아직도 부모 곁에 가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사고 발생이후 한국사회를 뒤덮은 ‘세월호 쓰나미’는 7.30 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제1야당을 사실상 ‘무장해제’ 시켜 버렸다.지금 우리 정치권은 정상적인 여야관계나 의회정치는 사라진 상태이다. 그나마 거대여당을 견제하고 서민과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도 대변해왔던 제1야당의 역할은 실종상태이다.

제1야당의 역할 실종은 궁극적으론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업자득이자 실책의 결과이지만,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세월호 참사의 보다 근본적인 정치 행정적 책임의 근간이기에 ‘세월호 쓰나미’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책 발표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그런데 유족들의 간절한 면담요청 조차 이제와서 사실상 거부했다.세월호 유족들은 130여일이 넘도록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 저미며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있는데,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눈물을 먼저 닦아 주기보단 법질서와 법체계를 수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듯 하다.

국민들은 이국땅 먼곳에서 방한한 교황의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자비로운 섬김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 대통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청와대는 8월21일 유족면담 요청에 대해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만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여전히 정치권으로 떠넘겼다.정치권 당신들이 법을 만들어서 해결할 일이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어느나라의 대통령의 처신인지 망연자실할 뿐이다. 청와대가 국정운영의 중심임에도 그리고 정치권이 무기력과 지도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세월호 쓰나미’의 여파가 어디까지 도달할지도 모를 지경임에도 청와대는 자신들이 나설 일이 아니라 한다. 대통령이 군부대를 순시하고 수석회의에서 지시만하면 대통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리더쉽은 그 나라의 국가 리더쉽과 직결되는 것이고 국가의 품격과 국가의 이미지와도 동일선상에 있는 것임을 알기는 하는가.답답할 노릇이다.

지금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국정운영과 정국 주도권에서 제1야당보다 비교우위에 서있는 것이 사실이다.7.30재보선에서의 압승 이후 더욱 그러한 듯 하다.집권여당의 자신감이 오만과 독선으로 이어질 조짐은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집권여당 보다 제1야당의 리더쉽이 더 큰 문제이다.사실상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없는 것이다. 선거 참패 이후 의원총회에서 뽑은 박영선 원대대표가 유일한무이한 지도부이다.당의 혁신과 일대 쇄신을 위해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을 맡았다.당의 운명과 활로 그리고 제1야당 국회 수장이라는 너무나 큰 옷을 한사람에게 입혀놓고 모든 것은 책임지게 한 것은 아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심각하게 평가해보아야 한다.

세월호 국회에 몰입하느라 제1야당의 재건을 주도한 ‘국민공감혁신위원’ 선임은 표류하고 당은 보이지 않고 물고 뜯고 하는 계파정치의 충성스런 뱃지들만 보일뿐이다. 검찰의 비리연루 의혹 의원 수사중에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왜 야당이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것인가. 설령 ‘정치검찰’의 행태라 할지라도 법 앞에 당당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왜 자꾸 초라하고 비굴하게만 비춰지는 정치행태를 보이는 것인가.

‘국민공감혁신위원회’가 ‘국민공감’은 커녕 ‘비호감’만 사고 있고, ‘혁신’은 보이지 않고 ‘구태’만 보일뿐이다. 더 이상 ‘국민 비호감위원회’로 손가락질 받기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존재감,즉 제1야당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뼈아픈 자성을 다시해야 할 때이다.혹독할 정도로 아니 더 나아가 당의 해산에 가까울 정도의 ‘제로 베이스’에서의 출발 선상에 다시 서야한다.

이 나라에는 지금 ‘참된 정치인’과 ‘섬김의 리더쉽’은 실종된지 오래다.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 몸 낮춘 자세로 세월호 참사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모습을 우리 국민이 기대하기엔 아직도 너무 호사스런 바램 인 것 같다. 제1야당의 당차고 당당하고 결연한 그리고 혼연일체가 된 ‘힘있는 야당’의 모습도 아직은 희망에 그칠 것 같다.이래저래 국민들은 아직은 힘든 시기를 더 보내야 하나 보다.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